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의 장점과 단점

고전적인 주제이지만, 최근의 논의가 활발한 점, 교과서와는 또 다르게 쟁점을 한 번더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포스팅. CRS Report, R41480, Raising the Tax Rates on High-income taxpayers: pros and cons, Nonna A. Noto, 2010/11/5 를 요약한 것임

<장점>
1) 세수입이 증가한다. (특히 고소득자의 세율은 저소득자의 세율보다 높아서 조금만 해도 많이 증가)
2) 수직적 형평성에 맞다. 능력이 있으니까 내는 것 (CRS Report R41393)
3) 고소득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에 비해 낮으므로, 이들에 대한 증세가 소비를 많이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CRS report RS21126)
4) 고소득자들은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아서) 일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문직, 고위관리직, 사업소유주 등은 한계세율이 조금 증가한다고 해서 근로시간을 크게 줄이지는 않는다(Slemrod, 2000)

<단점>
1) 경제상황도 안좋은데 증세를 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소비도 줄 것이다. 아무리 고소득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이 저소득자보다 낮더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 장기 경제성장에 악영향. (미국의 경우) 세입은 장기적으로 GDP대비 18.5% 수준인데,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현재 GDP대비 25% 수준인 지출을 장기적인 수준인 GDP대비 20% 수준으로 줄여야한다.
3)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고소득 납세자들의 소득에 대한 Medicae surtax가 추가로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4) 노동소득이 저세율의 자산으로 이동할 것. 예를 들면 노동공급(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은 자본이득세율로 과세되는 주식투자 등을 늘릴 것이다.
5) 소규모 사업자들의 투자, 고용등에 대해 (-) 인센티브이다.
6) 높은 세율은 경제왜곡과 조세회피를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