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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세수오차 분해>와 <국민소득통계 기준년 개편>

2000년 이후 13개 연도 중, 국세수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해는 5개 연도인 반면, 경상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해는 10개 연도로, 성장률 전망은 낙관적‧세입 예산안 편성은 보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1) 경기적 오차는 “전년도 국세수입실적(Bt-1)×경상성장률 오차(E)×경상성장률에 대한 국세수입 탄력성(1.03, 1970~2012 회귀분석 추정치)” 식으로 구함 2) 2004, 2005, 2009년에는 추경이 편성되었으나, 여기서는 본예산을 대상으로 오차를 산정 3) 국민소득통계는 5년 주기로 기준년을 변경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편인 제10차 기준년 개편은 기준년을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하였음. 따라서 경기적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점의 GDP와 실적 GDP 간..
경제 2013. 11. 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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