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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본 포스팅은 학술지에 게재 예정인 내용으로 저작권법 및 기타 저작상의 영향을 '규정 그대로' 적용 받으니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논문의 학술지 게재(2009년 9월 한국세무학회, )가 확정되어 포스팅한다. 우선 2009년 2월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파일 먼저 업로드한다. (2009년 2월 13일,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성균관대에서 발표) 논문 내용 얘기 전에... '국가재정법'상,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을 할 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생기는 세수의 변화를 향후 5년 간 계산해서 법률안 뒤에 첨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걸 비용추계 혹은 세법개정에 대한 세수추계라고 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연도대비 방식과 전년도대비 방식의 인식과 측정(명명과 사용) 사실 이 발표..
경제 2009. 8. 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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