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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의 장점과 단점

고전적인 주제이지만, 최근의 논의가 활발한 점, 교과서와는 또 다르게 쟁점을 한 번더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포스팅. CRS Report, R41480, Raising the Tax Rates on High-income taxpayers: pros and cons, Nonna A. Noto, 2010/11/5 를 요약한 것임 1) 세수입이 증가한다. (특히 고소득자의 세율은 저소득자의 세율보다 높아서 조금만 해도 많이 증가) 2) 수직적 형평성에 맞다. 능력이 있으니까 내는 것 (CRS Report R41393) 3) 고소득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에 비해 낮으므로, 이들에 대한 증세가 소비를 많이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CRS report RS21126) 4) 고소득자들은 (노동공급의 탄력성..
경제 2012. 1. 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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