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재정정책 효과 (1)

The idea of approximation

조세,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조세,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다. 어떻게 구한 것이냐면, 통계청에서 도시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구해서 증감율을 비교해 본 것이다. 가처분 소득은 자기가 번 돈(근로소득이든 재산소득이든, 혹은 경조사금 수입같은 것까지 모두 합친 돈)에서 세금이나 기여금과 같이 낸 돈을 빼고 현물급여 같이 받은 돈들을 더해서 구한 것이다. 두 소득의 지니계수를 구해서 지니계수가 몇 % 감소한 것인지를 계산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니계수가 많이 감소할수록 조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이다. 2008~2012년 사이에는 -7.8%에서 -8.1% 사이에서 왔다갔다했으니, 지난 정부에서 세제나 재정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경제 2013. 8. 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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