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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소득세 공제제도 관련

http://www.heenews.co.kr/hee/rpt.php?no=374 민노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낸 자료이다. 이런 자료가 정말 필요하지만 몇 가지 부분이 눈에 띄어서 메모해 둔다. 이건 정말 읽고 나서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니까 메모해 놓는 거지, 어떤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님에 주의! * 7페이지에 종합소득자/자영업자 실효세율 부분은 무언가 잘못 되었음 * 하위계층(하위 70%)이나 상위계층(상위 30%)이나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공제, 신용카드특별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많이 받는 편이다. 신용카드특별공제를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격차가 생각보다 작은 이유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상위계층이 많이 받으니까 없어져야 하는 건 아닌 듯. 상위계층이 하위..
경제 2011. 2.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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