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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보유세 실효세율

* 다음 글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보고서 비스무리한 조사분석의 일부분이다. (공식적으로 나갔으니까 포스팅 한다.) 우선 지난 번 글에서 업데이트 한다고 했던 숫자: 우리나라의 2006년도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은 총 8,158억원, (GDP 0.96%, 총조세의 4.45%), 주택분 관련 세금은 총 2,599억원 (GDP대비 0.30%, 총조세의 1.42%) 이다. 이번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서울의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참 문제인게... 1. 일반적으로 보유세의 실효세율이라 함은 대부분의 논문에서 시가대비 실효세율을 계산한다.. OECD(2008) Korea 보고서가 대표적. 08년도 종부세 납..
경제 2008. 10. 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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