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조세,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다. 어떻게 구한 것이냐면, 통계청에서 도시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구해서 증감율을 비교해 본 것이다. 가처분 소득은 자기가 번 돈(근로소득이든 재산소득이든, 혹은 경조사금 수입같은 것까지 모두 합친 돈)에서 세금이나 기여금과 같이 낸 돈을 빼고 현물급여 같이 받은 돈들을 더해서 구한 것이다. 두 소득의 지니계수를 구해서 지니계수가 몇 % 감소한 것인지를 계산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니계수가 많이 감소할수록 조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이다. 2008~2012년 사이에는 -7.8%에서 -8.1% 사이에서 왔다갔다했으니, 지난 정부에서 세제나 재정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조세 및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금 내기 전 and 이전지출을 받기 전) 과 (세금 낸 후 and 이전지출 받은 후) 지니계수를 측정해서 지니계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측정함으로써 구한다. (세금 내기 전 and 이전지출을 받기 전) 소득을 시장소득 이라고 하고 (세금 낸 후 and 이전지출 받은 후) 소득을 가처분소득 이라고 한다. OECD의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에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자료가 있다. 다음 그림은 이 지니계수 자료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사이에서 몇 %나 감소했는지 비율을 구해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칠레(09), 덴마크(07), 헝가리(07), 터키(07), 일본(06)을 제외하고 2008년 데이터로 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