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고전적인 주제이지만, 최근의 논의가 활발한 점, 교과서와는 또 다르게 쟁점을 한 번더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포스팅. CRS Report, R41480, Raising the Tax Rates on High-income taxpayers: pros and cons, Nonna A. Noto, 2010/11/5 를 요약한 것임 1) 세수입이 증가한다. (특히 고소득자의 세율은 저소득자의 세율보다 높아서 조금만 해도 많이 증가) 2) 수직적 형평성에 맞다. 능력이 있으니까 내는 것 (CRS Report R41393) 3) 고소득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에 비해 낮으므로, 이들에 대한 증세가 소비를 많이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CRS report RS21126) 4) 고소득자들은 (노동공급의 탄력성..

제목은 거창하게 붙였지만, 저자들이 의도한 바와 내가 다르게 이해하여 실례를 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http://vox.cepr.org/index.php?q=node/7402 이 논문인데, CEPR 원문(유료)을 제공하는 곳을 모르는 관계로 ㅠㅠ 비슷한 내용의 논문으로 보이는 NBER의 다음 논문링크를 걸어놓는다. http://www.nber.org/papers/w17616 여기에는 첫번째 링크의 내용만 대략 요약 번역해 놓는다. ================================================================== * 소득불균형, 재정적자, 세수확보 필요성과 세수 변화 계산 - 미국에서 상위 1%의 세전 소득은 1970년대 10% 미만에서 오늘날 20% 이상으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