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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종합부동산세..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각난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본 것..자세한 관련 통계를 다 찾아보아야 정확하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후로 미룸. 1. '조세저항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국세청이 종부세를 광고할 때 "종부세 납세의무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의무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값진 의무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http://www.nts.go.kr/estate/intro/index.html). 종부세는 걷힌 금액이 모두 지방재정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목적세-정해진 곳에서 걷어서 정해진 곳에 쓰는-라고 할 수 있다. 목적세라는 게 대부분 수익자부담 원칙, 적어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조세 저항을 줄이는 데에도..
경제 2007. 6. 9.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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