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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2009년 법인분 원천징수 세율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이자,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자료인 에 데이터가 한 번 틀리게 나오면, 이것을 인용한 다른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틀린다. 2009년 법인의 원천징수세율은 15%라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14%인 것 같다. 가장 최근 조세연구원에서 나온 송호신박사님의 연구보고서에도 15%라고 나오는데 조세개요를 인용하셨지 싶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2009년 법인원천징수세율 14%로 생각된다.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근거를 들이대자면, * 근거 (1)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2009.1.1 시행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
경제
2012. 4. 1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