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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국민부담률의 정확한 정의

국민부담률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다음 GDP로 나눈 것이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보장기여금이 도대체 뭔가? 국민부담률에는 사회보장기여금이 들어간다.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다르다. 통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OECD의 사회보장기여금에는 포함되는 것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이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은 제외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기금기여금은 세외수입에 포함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의 사회보장성기금의 정의는 ‘사회보장급여지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며 기금의 명의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기금’이다. 때..
경제 2010. 8. 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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