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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교육재정 규모

다음은 회사 내에서 작성한 조그만 보고서 중 일부인데, 다른 생각은 많은데, 더 크게 일을 키울 것 같지는 않고 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몇 가지 사실들을, 업무상 비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메모해 놓는다. 주제는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적정 교부비율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내국세의 20%+교육세 전액이 교육교부금으로 쓰이고 있음) 1. 2009-2010년에 대해서 교부율을 추정한 바, 2009년의 결과는 이미 학계나 정부에서 발표된 바와 같으며 (자료가 같으니,), 2010년의 결과는 정확한 세수추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 2. 현재 교육계에서는 20.5%라는 정부의 교부금 추정수치는 1)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2) 실제로는 20.5%의 교부비율..
경제 2009. 6. 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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