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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미국드라마 시장의 불법공유 규제 본문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분노를 금치 못해서이다(분노는 나의 힘 ㅋㅋ).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에 계시는 분들 때문에 왜 인터넷의 발달이 저해되고 시장의 형성이 방해되는가?
미국드라마 무척 좋아한다. (그중 웨스트윙은 완소 작품. 감동의 눈물이 주룩주룩이다.) 영어 공부도 되고, 주제도 다양하고, 로맨스 분야도 구태의연한 핏줄 얘기 따윈 없으니까. 가장 강점은 '캐릭터 묘사'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 주인공은 어떤 성격인데?'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점을 많은 에피소드들을 차곡차곡 치밀하게 잘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일관성을 잃어버려서 막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단편적이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에 해당하는 듯 하다.
그런데 최근 이런 취미활동에 타격을 받았다. 바로 친고죄가 폐지된 저작권법 규제(7월 1일부터 친고죄가 아니라고 함). 제레미 리프킨이 말했듯이 소유권 보다 사용권이 주류가 되는 시대에 당연히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사용권이라는 개념도 성립될텐데, 시장이 성립하지도 않은 곳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서 시장을 죽이려고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드라마 시장은 누가 뭐래도 네트즌의 힘으로 커 온 시장이다. 불과 2-3년 전, 내가 대학교 때만 해도 프렌즈처럼 유명한 시트콤 정도만 DVD(DVD 대여점도 많이 죽어서 이것도 어렵다)나 케이블에서 볼 수 있었지, 그 외의 미국드라마는 지상파에서 방송된 ER, CSI, X-File 정도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네티즌의 힘! 미국에서 방영하면 하루 이내에 인터넷에서 구해 볼 수 있다. 미국 드라마 소개에 관한 글을 보더라도,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드라마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입소문도 내주고, 그래서 시장도 형성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MPA(미국 영화 협회) 상에 저작권이 등록된 드라마는 총 30여개 이다. 위에 미국드라마 소개에 관한 글이 총 112개임을 비교하면, 네티즌이 훨씬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네티즌이 넓히고 있는 시장이 더 크단 이야기.. 자막도, 하루 정도면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자막이 아주 세련되어서 일반 DVD/ 영화/ 지상파 방송/ 서적보다 나은 것도 많다.
물론 이러한 미드 열풍이 디씨 갤러들을 주축으로 한 소규모(?) 집단에 국한된 현상일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이들이 시장을 조성한다는 데 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 공유의 공간을 통해서 형성되는 시장의 힘 때문에 석호필이 한국에도 올 수 있었던 거다.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핸드폰 액정클리너 만들어서 프리즌브레이크 스탭 팀에게 전달할 정도의 팬층 형성은 인터넷 강국,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현상이란 말이다.
그런데 친고죄가 아니라니!!! 내 상식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배급사가 가지고 들어온 것만 보라고? 돈내는 건 상관없다. 왜 보고싶지만,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드라마를 "다운로드+움짤만들기+이렇게 저렇게 이용하기" 하지 못하는가? 제작자가 괜찮다는데! 미드 시장형성 오히려 뒤에서 고마워 해 주는데!!! 7월1일부터 저작권법이 새로 시행되면, 배급사를 통해 들어올 경우에는, 수입되는 드라마의 선택은 시청자가 아니라 배급사가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시기도 엄청 늦다. 들어오더라도 확대 재생산 불가능하다.
사실, 미드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도 아니다. 킥갤(디씨 인사이드 하이킥 게시판)만 보더라도, 엄청난 양의 움짤과 뮤직비디오 들은 각종 포탈로 옮겨지면서 시청률도 높이고,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김형욱 피디의 모 인터뷰에서 보더라도 그걸 즐기는 걸 알 수 있다. 반응들을 일일이 모니터하며 다음 에피소드를 준비하는 것도, 킥갤에 정규로 작가가 한 명 할당된 점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제작진이 묵인하는 움짤, 뮤비 등을 어떻게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 신고해서 그 시장의 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까지 이렇게 갤러들이 형성해 놓은 시장을 뺏어가는 것 같다. 해 놓은 것을 뺏어가는거, 이거야 말로 권리침해 같다는 생각도.
최근 미시경제책을 한 번 보았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게임이론을 통해 살펴보려고 했으나, 보수행렬을 만들기 어려워서 약간 포기상태--;;; 적절히 유인이 반영된 보상스케줄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 산업이니, 여기서는 대충--;; 간략히 살펴보자면..
etc.
1. 사실 저작권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쓴 글이긴 하지만, 대략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가 규정의 대상이며,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저걸 누가 판단하지? 선거법 판단하는 것 보면... 이런게 바로 법이념의 3요소 중 하나인 법정안정성을 스스로 침해하고 있는 행위 아닌가.. 이런 판단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논의가 도입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앞으로 법을 공부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다.
2. 쓰고나니 또 하나 궁금한 점. 도대체 지식이나 저작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건 시장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제레미 리프킨의 말은 책에서 인용하긴 했지만, 이젠 누구나 쓰는 상용적인 표현 아닌가? 그런데 책의 인용구도 안된다니? 책을 읽은 독후감에 그 정도 문장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독후감은 새로 만든 창작물이라 괜찮은 걸까? 만약 안된다면, 인터넷은 안되고 내가 종이에 써서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되고.. 인가?
미국드라마 무척 좋아한다. (그중 웨스트윙은 완소 작품. 감동의 눈물이 주룩주룩이다.) 영어 공부도 되고, 주제도 다양하고, 로맨스 분야도 구태의연한 핏줄 얘기 따윈 없으니까. 가장 강점은 '캐릭터 묘사'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 주인공은 어떤 성격인데?'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점을 많은 에피소드들을 차곡차곡 치밀하게 잘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일관성을 잃어버려서 막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단편적이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에 해당하는 듯 하다.
그런데 최근 이런 취미활동에 타격을 받았다. 바로 친고죄가 폐지된 저작권법 규제(7월 1일부터 친고죄가 아니라고 함). 제레미 리프킨이 말했듯이 소유권 보다 사용권이 주류가 되는 시대에 당연히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사용권이라는 개념도 성립될텐데, 시장이 성립하지도 않은 곳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서 시장을 죽이려고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드라마 시장은 누가 뭐래도 네트즌의 힘으로 커 온 시장이다. 불과 2-3년 전, 내가 대학교 때만 해도 프렌즈처럼 유명한 시트콤 정도만 DVD(DVD 대여점도 많이 죽어서 이것도 어렵다)나 케이블에서 볼 수 있었지, 그 외의 미국드라마는 지상파에서 방송된 ER, CSI, X-File 정도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네티즌의 힘! 미국에서 방영하면 하루 이내에 인터넷에서 구해 볼 수 있다. 미국 드라마 소개에 관한 글을 보더라도,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드라마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입소문도 내주고, 그래서 시장도 형성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MPA(미국 영화 협회) 상에 저작권이 등록된 드라마는 총 30여개 이다. 위에 미국드라마 소개에 관한 글이 총 112개임을 비교하면, 네티즌이 훨씬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네티즌이 넓히고 있는 시장이 더 크단 이야기.. 자막도, 하루 정도면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자막이 아주 세련되어서 일반 DVD/ 영화/ 지상파 방송/ 서적보다 나은 것도 많다.
물론 이러한 미드 열풍이 디씨 갤러들을 주축으로 한 소규모(?) 집단에 국한된 현상일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이들이 시장을 조성한다는 데 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 공유의 공간을 통해서 형성되는 시장의 힘 때문에 석호필이 한국에도 올 수 있었던 거다.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핸드폰 액정클리너 만들어서 프리즌브레이크 스탭 팀에게 전달할 정도의 팬층 형성은 인터넷 강국,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현상이란 말이다.
그런데 친고죄가 아니라니!!! 내 상식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배급사가 가지고 들어온 것만 보라고? 돈내는 건 상관없다. 왜 보고싶지만,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드라마를 "다운로드+움짤만들기+이렇게 저렇게 이용하기" 하지 못하는가? 제작자가 괜찮다는데! 미드 시장형성 오히려 뒤에서 고마워 해 주는데!!! 7월1일부터 저작권법이 새로 시행되면, 배급사를 통해 들어올 경우에는, 수입되는 드라마의 선택은 시청자가 아니라 배급사가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시기도 엄청 늦다. 들어오더라도 확대 재생산 불가능하다.
사실, 미드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도 아니다. 킥갤(디씨 인사이드 하이킥 게시판)만 보더라도, 엄청난 양의 움짤과 뮤직비디오 들은 각종 포탈로 옮겨지면서 시청률도 높이고,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김형욱 피디의 모 인터뷰에서 보더라도 그걸 즐기는 걸 알 수 있다. 반응들을 일일이 모니터하며 다음 에피소드를 준비하는 것도, 킥갤에 정규로 작가가 한 명 할당된 점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제작진이 묵인하는 움짤, 뮤비 등을 어떻게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 신고해서 그 시장의 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까지 이렇게 갤러들이 형성해 놓은 시장을 뺏어가는 것 같다. 해 놓은 것을 뺏어가는거, 이거야 말로 권리침해 같다는 생각도.
최근 미시경제책을 한 번 보았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게임이론을 통해 살펴보려고 했으나, 보수행렬을 만들기 어려워서 약간 포기상태--;;; 적절히 유인이 반영된 보상스케줄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 산업이니, 여기서는 대충--;; 간략히 살펴보자면..
etc.
1. 사실 저작권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쓴 글이긴 하지만, 대략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가 규정의 대상이며,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저걸 누가 판단하지? 선거법 판단하는 것 보면... 이런게 바로 법이념의 3요소 중 하나인 법정안정성을 스스로 침해하고 있는 행위 아닌가.. 이런 판단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논의가 도입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앞으로 법을 공부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다.
2. 쓰고나니 또 하나 궁금한 점. 도대체 지식이나 저작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건 시장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제레미 리프킨의 말은 책에서 인용하긴 했지만, 이젠 누구나 쓰는 상용적인 표현 아닌가? 그런데 책의 인용구도 안된다니? 책을 읽은 독후감에 그 정도 문장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독후감은 새로 만든 창작물이라 괜찮은 걸까? 만약 안된다면, 인터넷은 안되고 내가 종이에 써서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되고..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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