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규모

다음은 회사 내에서 작성한 조그만 보고서 중 일부인데, 다른 생각은 많은데, 더 크게 일을 키울 것 같지는 않고 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몇 가지 사실들을, 업무상 비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메모해 놓는다.

주제는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적정 교부비율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내국세의 20%+교육세 전액이 교육교부금으로 쓰이고 있음)

1. 2009-2010년에 대해서 교부율을 추정한 바, 
2009년의 결과는 이미 학계나 정부에서 발표된 바와 같으며 (자료가 같으니,),
2010년의 결과는 정확한 세수추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

2. 현재 교육계에서는 20.5%라는 정부의 교부금 추정수치는
1)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2) 실제로는 20.5%의 교부비율이 책정되면 현재보다 교육재정이 감소할텐데 그럼 더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교육세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내국세분 교부금 + 교육세 교부금은 경제전망 하락 때문에 크기가 작아졌을텐데,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우니, 원래 예상하에서 산정되었던 교부금은 비율을 높여달라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3. 게다가, 내국세 교부율로 변경하는 방식이 교육세로 놔두는 것보다 교육재정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교육계의 주장은 그렇게 되면 당장 가시적 효과가 떨어지는 교육분야는 투자가 떨어질텐데, 어떻게 보장할 거라고 하는데, 교부율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그리고 그 비율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는거 아닌가?

4. 물론, 이 교육재정이 늘어날 거다라는 예측은 최근 교육세의 추이를 감안하고 말한 건데, 2001-2005? 2006?년 사이에는 교육세가 계속 감소했고, 그 이후 2007, 2008은 교육세가 증가했다. 사실 이 부분은 가산세별로 교육세가 추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추계 모델이 그렇지가 않아서 대략(분류가 가능한 가산세별로) 구해 본 것이다.

5. (회의록 중 김진표의원의 발언 참고) 사실 교육재정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재원조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재정의 재원은 대부분 초등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원은 사실상 엄청나게 모자르다는 것이다. 이걸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무작정 교육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잘못인듯. 

다만,  김**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선진국일수록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외국에서는 수익자부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고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장학금보다는 소득연계 학자금지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우리나라의 교부금 제도는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방향이라고(현재 교육계의 교부비율 상향조정 요구 역시).

6. 그리고..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숫자는
1) 총계기준 숫자로 예산과 기금간의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은 순계규모의 교육투자 계획을 알 수 없다(이건 장기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수치를 순계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무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 편한 것+겉으로 어떻게 보여질지만 생각하고, 실제 정확한 의미를 쓰려고 하지는 않으니, 이거야 원..) 
2) 낙관적 경제전망 하에 작성된 수치이고, 
3) 경제성장 악화로 교육재원이 증가하려면, 다른 부문의 재원은 예산상 감소폭보다 훨씬 큰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교육재정의 확대 주장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아무튼 이 예산결정과정에 한편으로는 이익집단의 참여가 증가하는구나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익집단의 참여가 많이 공개되는구나란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