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화두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4년 말 정리한 내용이지만 이제서야 포스팅.

 

2014년 골랐었던 화두는 민주주의와 증세였음. 세월호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한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산재한 문제들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담뱃값 인상 등 증세로 요약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2015년 고르고 싶은 화두는 양극화, 세원확보, 그리고 (세제분야에서) 조세특례평가제도이다.

우선, 양극화에 관한 이야기는 2014년에 피케티의 책을 시점으로 전세계에서 다루어졌던 것 같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가 심화될 것 같고, 특히 고용분야에서 양극화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질 것 같다.

세원확보라는 화두를 고른 것은, 3-4년 연속 세수결손 문제를 보이는 재정 문제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이 상충되면서 새로운 세원확보 등에 문제가 많이 쏠릴 것 같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는 조세특례사전평가제도가 도입되는 해라서, 그리고 갈수록 사전 비용추계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 '조세특례사전평가제도'가 세제분야에서는 화두라고 할 만한 주제라 골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