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회사일이므로 보호처리.>

 

기재부가 요즘 좀 이상하다. 약 한 달 전에도 A라는 사실에 대해 "TRUE"인 NOT A라는 보도자료를 내는게 아니라, "FALSE"인 NOT A를 내더니, 어제는 NOT A 가 아니라 B라는 사실에 대해 주구장창 써놓은 보도자료를 냈다.

 

한 달 전에 잘못낸 보도자료는 비과세감면이 아닌 항목들을 다 비과세감면이라고 계산해서 내놓은 공약가계부 관련 보도자료이고, 어제 잘못낸 보도자료는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에 관한 거였는데, (OECD중 조세정책 소득재분배효과가 거의 최하라는) 정작 숫자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고, 우리 소득재분배효과 개선을 위해서 이런 저런 정책 펴고 있는데? 란 얘기 뿐이다.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 하고, 정작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사실로 덮어씌우고 왜곡하려는 게, 마치 원자료를 맘에 안드는 시어머니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으니까 무조건 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유치하고 못봐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게 나았을 듯.>

 

사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조세의 이해와 쟁점 통계편 중 "OECD 국가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문제가 있는데,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1) 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아니라 "세제와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세제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일반적으로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보다는 떨어질 걸로 생각되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재정정책의 효과가 합쳐진 걸로 OECD 최하위라고 표시하는 건 옳지 않다.

 

2) 지니계수 감소폭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지니계수 감소율을 비교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감소율은 우리나라가 약 5~6년전에 비해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나라도 있다.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 자체는 다른 나라보다 낮기는 하지만 개선되고는 있달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이 그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OECD중 최하위라는게 뭐가 문제야? 라는 식의 보도자료라니. 지금 하위권 맞는데, 그 "FACT" 에 대한 반박도 아닌 반박이라니..

 

<그래서 OECD 국가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2011년 세금과 이전지출을 고려한 이후의 가처분 소득과, 세전/이전지출 전 시장소득과의 지니계수를 비교했을 때 지니 감소율 (감소율이므로 - 여야 하지만 편의상 + 부호로 표시함)

 

 

2008년에는 이랬음

 

2008년과 2011년 모두 데이터가 있는 국가 중에서, 2011년 지니감소율이 2008년 지니 감소율보다 얼마나 커졌나 비교해보면, (아이슬랜드는 16.8%p이므로 그래프 너무 튀어서 그래프에서만 제외 - 평균에는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