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의 구조적인 변화
Junji Ueda
affiliation not provided to SSRN
Daisuke Ishikawa , Government of Japan - Ministry of Finance
Tadashi Tsutsui , Government of Japan - Ministry of Finance
March 25, 2010
Ueda, Junji and Ishikawa, Daisuke and Tsutsui, Tadashi, Cyclical and Structural Components of Corporate Tax Revenues in Japan (March 25, 2010).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1985242 or http://dx.doi.org/10.2139/ssrn.1985242
Abstract:
The authors point to the difficulty of assessing fiscal sustainability when revenues fluctuate sharply and unexpectedly. They note that in recent years tax revenues in Japan have been considerably unstable, so it is no longer appropriate to calculate the amount of structural tax revenue using a standard elasticity. The paper examines the fluctuation of Japan’s corporate tax revenue and its elasticity since 1980. In particular, it evaluates the role of structural and cyclical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value-add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rates and return on capital, asset price movements and return from foreign investment, the divergence of economic fluctuations among sectors and the deductions of carried-over losses. Finally, the paper discusses appropriate methods for the estimation of structural corporate 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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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s series
저자들은 세입 변동이 급격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그들은 최근 일본에서 세입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표준적인 탄력성을 이용해서 구조적인 세수의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 더이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 페이퍼는 1980년대 이후로 일본 법인세수의 변동과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와 경기적인 변화가 부가가치 이자와 수익률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 자산가격의 변동, 외국인 투자의 수익률, 부문간 경제적 변동의 차이(divergence), 이월손실 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법인세수 측정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논문의 working paper 버전처럼 보이는 다음 논문 요약
Section 2 실제 세입과 탄성치
일본내 GDP대비 법인세는 1988년 4.8%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버블 붕괴로 급격히 하락하여, 1993년 이후에는 2-3% 대를 유지하였다. 이후 2009~2010년에는 급격한 경기 악화로 1%대에 불과하였다.
탄성치 변동에 영향을 준 세목들을 분해해 보면, 법인세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다. (물론 여기 탄성치는 세제 변화 영향도 포함하고 있지만), 법인세 세율은 거의 flat 했고, 따라서 시간에 따라 탄력성이 변화한 것은 대부분 GDP 변화에 대한 법인 과세소득의 변화에 달려있다. (피용자 보수 등은 조정이 느리다.) 경기적 법인세수는 GDP갭과 탄력성을 곱해서 구하는데, 탄력성은 시기별로 다를 수 있다.
Section 3 법인세수 변동의 요인: 평균유효세율과 세액공제 측면
* 법인세수/GDP = (과세소득x유효세율/GDP) - (세액공제/GDP)
로 분해해서 살펴볼 수 있다.
법인 샘플 자료를 이용해 과거 세법개정의 영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평균유효세율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 세액공제는 변동이 많았는데, 1990년대에는 GDP의 0.2%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4~2008년 사이에 0.7%까지 증가하였다. 이 중 외국세액공제, 기타 공제(연구개발 등)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Section 4 법인세수 변동 요인: 과세베이스 변동 측면
과세베이스와 GDP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과세베이스/GDP = (영업잉여/GDP) * (기업소득/영업잉여) * (과세베이스/기업소득)
1) 영업잉여/GDP
GDP 변화를 분해해보면,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고정자본소모 등의 비중은 1990년 이전에는 안정적이었으나, 이후 변동성이 높아졌다. 영업잉여/GDP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정자본 소모/GDP는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GDP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향후 법인 과세베이스 규모를 전망할 때에는 노동(피용자보수 등)의 비중 추이, 자본수익률(return on capital), 그리고 총 경제에서 민간 법인의 비중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기업소득/영업잉여
operating surplus= rK + iF = raA+i(1-a)A = [a(r-i)+i]A
entrepreneurial income = rK + iF - ieA = [a(r-i)+(1-e)i]A
A is asset of private non-financial corporate
K is real assets
F is financial asset
a is ratio of real assets to total assets
e is debt ratio
r is return on capital rate of real assset
i is borrowing rate for debt (loan rate)
entrepreneurial income / operating surplus = 1 - (ie)/[a(r-i)+i]
d log [ 1- entrepreneurial income / operating surplus ] = d log i + d log e - d log [a (r-i)+i ]
*regression1: log[sna_income_adj / GDP] = f (GAP, LOAN_RATE)
3) 과세베이스/기업소득
과세베이스와 기업소득간의 차이는 다음 요소들에 기인한다. (1) 과세소득과 법인소득 개념의 차이. 과세소득은 해외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자산가격변동에서 오는 자본이득/손실 등을 포함하는 반면, SNA의 기업소득은 국내부문 법인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총흐름을 기반으로 한다. (2) 적자기업의 손실규모의 영향이다. 과세소득은 적자기업의 수입을 합친 순수익 개념이다. 만약 소득분배가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고, 적자기업의 수입이 부정기적 모습irregular movements을 보인다면, 두 변수(과세베이스와 기업소득)의 관계는 비안정적일 것이다. (3) 이월손실공제의 영향이 있다. 1990년대 거품붕괴는 비경상손실 확대를 초래하였고, 이는 과세소득을 감소시켰다.
*regression2: 이월손실공제 = f ( 적자법인의 소득(t-i) )
*regression3: 적자법인소득/GDP = f (GDP갭변화, sna_income_adj / GDP, (비경상손실-비경상이익)/GDP ]
1)~3)을 요약하면,
- 자본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할수록 GDP 대비 과세소득 비율은 하락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과세소득은 경기 사이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과세소득은 경기회복에 의해 일시적으로 확대된다.
- 저금리정책기조 하에서 과세소득수준은 높아져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본수익률과 이자율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결합정도 (nexus between return on capital and interest rates)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수익률이 과세베이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자산가격 변동, 외국인투자 수익률, 부문간 경기변동의 다양화, 이월손실공제 등 때문에 버블 붕괴의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이었다.
Section 5 구조적 세입 측정
1. reg1 을 사용해 각 연도의 GDP갭이 0일때 기업소득을 계산한 후 비경상 이익과 손실, 외국인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을 조정하여 잠재 시계열을 생성
2. reg3를 이용해, GDP갭이 0일때 적자기업의 소득에 대한 잠재 시계열을 생성
3. reg2와 2의 적자기업소득을 이용해 이월손실공제 잠재시계열을 생성
4. 2의 적자기업소득을 1의 조정된 기업소득에 더하고, 3에서 계산한 손실공제를 빼서, 흑자법인소득 잠재시계열을 구함
5. 4에서 구한 과세소득과 실제 평균유효법인세율을 곱함. 여기에 세액공제와 금융기관의 법인세 등을 조정함.
=> 이렇게 하면 구조적 법인세를 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