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 누가 얼마나 내나?
다음 표는 우리나라 법인세를 누가 얼마나 내나 보여주고 있다. 2010년 기준(2012년 통계연보),
◦ 과표기준 상위 54개 기업(5000억원 초과)이 전체 세부담의 약 40% 부담
◦ 과표기준 상위 0.1%의 기업(500억원 초과)이 전체 세부담의 약 65% 부담
◦ 과표기준 상위 1.6%의 기업(20억원 초과)이 전체 세부담의 88.6% 부담
◦ 과표기준 상위 5.5%의 기업(5억원 초과)이 전체 세부담의 약 95% 부담
◦ 최고세율 적용기업(상위 12.28%)이 전체 세부담의 약 98% 부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과세표준 규모별 |
명목세율 |
법인수 |
법인수 비중 |
총부담 세액 |
부담세액 비중 |
실효세율 |
|
합계 |
460,614 |
100.00 |
37,961,904 |
100.0 |
16.6 | |
|
0 |
10% |
211,707 |
45.96 |
8,383 |
0.0 |
- |
|
1억 이하 |
155,748 |
33.81 |
435,303 |
1.1 |
8.6 | |
|
2억 이하 |
36,614 |
7.95 |
437,925 |
1.2 |
8.3 | |
|
5억 이하 |
22% |
31,303 |
6.80 |
1,053,257 |
2.8 |
10.9 |
|
10억 이하 |
11,738 |
2.55 |
1,102,631 |
2.9 |
13.5 | |
|
20억 이하 |
6,132 |
1.33 |
1,282,239 |
3.4 |
15.0 | |
|
50억 이하 |
4,120 |
0.89 |
2,055,177 |
5.4 |
16.2 | |
|
100억 이하 |
1,476 |
0.32 |
1,747,112 |
4.6 |
17.1 | |
|
200억 이하 |
844 |
0.18 |
2,124,079 |
5.6 |
18.1 | |
|
500억 이하 |
507 |
0.11 |
2,959,210 |
7.8 |
18.7 | |
|
1000억 이하 |
178 |
0.04 |
2,258,669 |
5.9 |
18.4 | |
|
5000억 이하 |
193 |
0.04 |
7,540,784 |
19.9 |
18.5 | |
|
5000억 초과 |
54 |
0.01 |
14,957,135 |
39.4 |
17.0 |
(실효세율이 아래 표와 다른 것은 아래 표에서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과세표준으로 계산했기 때문)
*
법인세 누가 얼마나 냈는지 자료는 국세통계연보로 볼 수 있다. 2012년 12월에 발간된 책에는 2011년에 신고한 자료를 담고 있다. 12월 결산법인들은 2010년 소득에 대해 2011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한다. 그러니까 2012년에 발간된 책에는 (책에는 201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2010년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 2011년에 낸 법인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2010년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4.7%이다. 2009년에는 14.5%로 전년도(2008년)의 17.4%에 비해 거의 3%p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명목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는 20%로 떨어졌으니 지금은 거의 12.7% 정도 되지 않을까?
아래표에서 일반하고 중소의 구분은 국세통계연보 표현을 그대로 쓴 건데, 일반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법인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개, 십억원, %)
|
책발간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
귀속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비중) | |
|
총신고 법인수 |
합계 |
303,462 |
316,777 |
333,313 |
352,647 |
372,141 |
398,331 |
419,420 |
440,023 |
460,614 |
(100.0) |
|
일반 |
55,621 |
58,758 |
63,107 |
67,235 |
68,306 |
80,300 |
85,415 |
89,134 |
91,514 |
19.9 | |
|
중소 |
247,841 |
258,019 |
270,206 |
285,412 |
303,835 |
318,031 |
334,005 |
350,889 |
369,100 |
80.1 | |
|
흑자 법인수 |
합계 |
201,075 |
210,160 |
223,331 |
237,122 |
251,661 |
268,323 |
277,524 |
296,505 |
311,524 |
67.6 |
|
일반 |
33,433 |
34,614 |
37,121 |
40,169 |
39,329 |
46,859 |
47,704 |
51,673 |
54,048 |
11.7 | |
|
중소 |
167,642 |
175,546 |
186,210 |
196,953 |
212,332 |
221,464 |
229,820 |
244,832 |
257,476 |
55.9 | |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A) |
합계 |
127,251 |
124,435 |
155,133 |
160,851 |
173,029 |
204,353 |
200,598 |
203,934 |
258,446 |
(100.0) |
|
일반 |
- |
- |
- |
121,459 |
129,236 |
156,902 |
151,577 |
152,463 |
201,347 |
77.9 | |
|
중소 |
- |
- |
- |
39,391 |
43,793 |
47,452 |
49,022 |
51,471 |
57,099 |
22.1 | |
|
총부담 세액 (B) |
합계 |
22,346 |
21,550 |
26,715 |
26,536 |
29,885 |
37,307 |
34,855 |
29,581 |
37,962 |
(100.0) |
|
일반 |
17,153 |
15,990 |
20,565 |
20,556 |
23,236 |
29,930 |
28,061 |
23,566 |
31,186 |
82.2 | |
|
중소 |
5,193 |
5,560 |
6,150 |
5,980 |
6,649 |
7,376 |
6,794 |
6,015 |
6,776 |
17.8 | |
|
실효세율 (B/A) |
합계 |
17.6 |
17.3 |
17.2 |
16.5 |
17.3 |
18.3 |
17.4 |
14.5 |
14.7 |
- |
|
일반 |
- |
- |
- |
16.9 |
18.0 |
19.1 |
18.5 |
15.5 |
15.5 |
- | |
|
중소 |
- |
- |
- |
15.2 |
15.2 |
15.5 |
13.9 |
11.7 |
1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