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 정책이 GDP에 미치는 영향

원제목은 The ouput effect of fiscal consolidations

http://www.economics.harvard.edu/faculty/alesina/files/Output%2BEffect%2BFiscal%2BConsolidations_Aug%2B2012.pdf

 

이 페이퍼는 재정 조정책(재정건전화 정책)이 산출물(국내총생산)을 크게 감소시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연구했다. 우리는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G(지출) 측면에서 접근할지, T(조세) 측면에서 접근할지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다.

 

재정 건전화 시킬 때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 조세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GDP 손실이 더 작다. 지출 삭감은 그리 심하지 않은 단기 경기 침체를 가져오지만 대부분 경기 침체와 관련이 없다. 반면 증세는 경기침체를 연장하고 심화시킨다. 이 두 정책의 차이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G, T 정책과 동시에 어떤 통화정책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세와 지출에서 기대한 것과 기대하지 않았던 정책 변화의 상관관계는 나라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재정 조정책의 지속되는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도 알았다. 개인별 재정 충격보다,  재정계획의 효과를 추정해서, 우리는 조세와 지출 승수에 대해 더 정확한 추정치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