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라이더

선대인 씀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광수 트위터에서 봤는데 2주만에 만부가 넘게 팔렸다고 한다. 그만큼 세금을 누가 내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목마름을 나타내는 현상 아닐까.

크게 주장들을 정리하자면 자산(혹은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자산가치에 비해 너무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 탈세가 너무 많다는 점,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감세정책이 너무 무작정 시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회의 예산편성권이 부족하고 눈먼돈이 많다는 점이다.

세금 관련 서적이 워낙 없기도 했지만 세금에 관한 설명이 기존의 서적들보다 훨씬 <중요한 쟁점 위주로만> 설명되어 있는 점이 좋았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해서 앞으로 세제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 답게 자산스톡이나 이에 대한 과세에 대한 내용은 그 근거들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어서 꼭 읽어볼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이 <세제개혁의 방향>을 이야기하더라도 논문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다면, 이 책은 반복적인 내용은 많지 않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던 점도 좋았다.

다만, 조금 더 전문적인 학계의 논의를 덧붙이자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개방화 시대에 노동보다는 자본의 이동성이 높다는 한계점, 간이과세 등에서 조세저항문제 등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은 향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분야에서 있었던 기존의 책 중 그나마 제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는 행정부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재정>, (조금 더 전문적인 책은 조세개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대한민국 재정> 혹은 <재정제도 원리와 실제>, 이 정도이다. 이런 책들에서조차도 제도의 설명에 급급할 뿐, 도대체 세금을 누가 얼마나 내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편이다. 얼마 전에 나왔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소장의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는 그나마 정부(행정부와 국회)에서 나온 책들보다 다소 국민의 입장에서 서술된 책이었지만 그 책은 대한민국 재정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적어도 내게는) 다소 실망스러웠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