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책자의 중요성

통합재정수지 책은 우리나라 재정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표이다. 쉽게 말해서 세금은 얼마나 걷었는지, 걷은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매각은 얼마나 해서 세외수입은 얼마였는지, 그래서 어느 분야에 썼는지 이런 게 나오는 통계표이다. 근데 이 책이 2005년부터 안나오고 있다. 이건 정말 국가의 운명이 달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래는 어느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였는데, 비공식회답자료였기 때문에(그냥 간단히 메일로 써준 내용이라) 여기에도 메모해 놓는다.

<통합재정수지의 중요성>

통재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도, 학계의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정책수립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 회계연도부터 발간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음

(1)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있음
 - 정부에서 수시로 공개하는 내용은 대부분 재정수지나 관리대상재정수지에만 그치고 있으나,
실제 정책수립 등에 활용되는 경제학적인 수지개념은 기초수지, 관리대상수지, 구조적재정수지 등으로
이러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 책이 반드시 발간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책의 투명성
-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관한 거의 유일한 통계책자라는 점에서 국가 예산 및 정책의 투명성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

(3) 회계별 정보 파악의 필요성
 - 특히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별 수지(융자지출, 회수, 자체세입 등)상황에 대한 정보는  
해외와는 다른 우리나라의 재정제도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통재 책에서만 파악할 수 있음

(4) 재정수입 및 지출의 각종 분류에 대한 통계 
 - 통합재정수지에는 수입 및 지출의 경제적 분류 및 기능적 분류 정보가 실려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축적되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자료 공개가 공식화되지 않을 경우(책이 발간되지 않아 의원실의 자료요구권에 의해서만 자료를 얻는다면,)
향후 해당 연구에도 어려움이 큼(예: 분야별 재원지출 비교 등)

(5) 재정제도의 연속성 및 제도변화의 흐름을 파악
- 시계열로 자료가 축적될 경우,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 지방재정통계가 포함되고, 점차 IMF의 통합재정수지 작성기준에 부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통계의 질이 높아지고 있어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이후 재정학계 및 정부의 정책수립 논의에서 심도있는 분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