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시 재정정책(2)

신문 몇 개 내용을 대강 요약해봤다. 여기 요약한 건 3개뿐이지만, 현재 경기침체가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대규모의 재정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듯 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은지, 사람들이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게 아닌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는지와 관련된 기사들이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feldstein6

대규모 재정부양책으로 GDP의 10%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나는 이러한 적자재정과 정부지출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운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조달을 위한 자금차입은 생산성과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민간투자를 구축시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는 자동적으로 정부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미래의 세금을 증가시켜야 한다. 결국 높은 세율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왜곡하고, 경제성과를 나쁘게 한다. 물론, 몇몇 정부지출은 요구되기도,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정부지출의 증가는 종종 낭비적 지출이었고, 같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소비자의 만족도도 더 낮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지출의 증가와 그로인한 재정적자의 증가는 경기침체를 다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전 침체시기에 종종 통화정책에 의존하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경기순환과 반대되는 재정정책은 재정변화가 실행되기까지의 시차와, 일시적 세금감면에 대한 가계의 반응이 약하다는 점 때문에 그리 신용있는 정책수단이 아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은 빨리 시행이 가능하고, 가계와 기업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이 재정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침체는 이전의 경기침체보다 훨씬 깊고,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성공적인 반경기순환적 재정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후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어떤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고,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식시장의 40% 하락과 주택가격의 급감은 미국 가계의 부를 10조$ 이상 감소시켰다. 이것은 민간소비를 연간 4000억$ 감소시키는 크기이다. 주택건설 착공은 건설부문 지출을 2000억$ 감소시켰다. 총수요에서 6000$ 감소한 것은 GDP의 3% 이상을 차지한다. 반전이 없다면, 생산, 고용, 수입에서의 감소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민간소비지출의 더 큰 감소를 가져온다.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수요의 급감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자산담보증권의 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용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돈을 조달하기 어렵고, 빌려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이자율에 민감한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 위기에 대응하길 원한다면 재정정책 외에 다른 대안책이 없다. 국가부채의 증가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만들어낸 실수에 대해 우리와 미래 세대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인 것이다. 이러한 실수들은 위험의 가격을 적정수준보다 떨어뜨리고, 과도한 레버리지의 증가를 가져온다(그러면 위험이 현재 가격보다 비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

위험의 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낮아지는 것과, 레버리지가 증가하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기에 (이자율을 낮추는) 예외적으로 쉬운 통화정책 때문에, 금융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yield 를 얻기 위해 좋지 않은(low quality) 금융자산을 기꺼이 사게 했고, 집값은 과도하게 증가하였다. 평가기관들은 자산담보증권의 가치를 잘못 계산했다.

레버리지에서의 증가는 부분적으로는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다. 정부정책은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탱할 능력이 없는) 소득이 낮은 그룹에서 자가소유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다. 은행 감독자들은 자본의 수준이 낮고, 자산의 질이 좋지 않은 많은 기관들에 대한 감시기능을 행하지 못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초래하는 제도적 정책들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새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여전히 재정부양책의 구조를 살펴보고(크기를 계산) 있다. 비록, 나는 대규모의 재정부양책을 지지하지만, 현재 고려대상인 계획들의 특정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재정부양책이 꼭 필요한 것과 관계없이, 세계 각국의 정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용시장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렇지않다면, 신용이 창출되지 못하고, 성장은 멈출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2008년에 의회가 주택시장문제를 다루기 위한 펀드를 지원하지 않아서 시간을 낭비해버렸다. 의회와 새 행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경기침체가 끝났을 때, 미국은 그리고 사실상 많은 다른 국가가 잠재적으로 높은 국가부채비율(부채/GDP)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정부지출의 상대적인 수준을 점차 줄여서 재정흑자가 생기도록하고, 부채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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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1/28/AR2009012802938.html

현재 의회의 재정부양책은 바뀌어야 한다. 현재는 국가지출과 고용을 증가시 키기에는 너무 작다. 의회는 한두달 입법을 늦추어서 더 나은 법안을 제출하는 게 낫다. 우리는 고작 8000$의 실수를 할 여력이 없다.

우선, 세금 측면을 보자. 한 해동안 500$의 감세를 2년동안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이것은 소비지출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제까지의 경험들에 의하면 그러한 일시적이고, 일괄정액적 lump-sum 감세는 대부분 저축되거나 부채를 갚는데 사용된다. 작년에는 세금 환급의 15%만이 추가 지출에 사용되었다.

기업감세법안 또안 기업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킬 것 같지 않다. 결손을 전기이월(carry back)해 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대부분 선택된 회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너스 감가상각은 요즘처럼 수요가 약한 환경에서는 자본 지출을 늘리기 어렵다. 왜냐면 세금 혜택이 초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빼앗길 혜택이기 때문이다.

그대신, 세금 변화는 가계와 기업에게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왜 기업 투자세액공제와 비슷한, 차나 내구재 구입에 대한 환급 세액 공제를 가계에게는 하지 않는가? 만약 그런 방식이라면 같은 세액 공제 금액으로 더 많은 지출과 고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자 배당 세액에 대한 예정된 증가를 연기하는 것은 주가를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소비자 소비도 늘릴 수 있다. 자본비용을 낮추어서 더 많은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지출측면을 보자. 재정부양책은 잘 의도된 항목들로 가득차 있지만, 불행하게도 고용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없다. 앞으로 5년동안 필요한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비는 계산되어 있지만, 그것은 직업을 창출하는 비용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세출법안 리스트를 면밀히 조사해서 국가부채가 1달러 증가할 때 얼마나 많은 직업이 생길 것인지 물어본 사람이 있는가?  

(이후는 귀찮아서 더 대강...-_-) 지출이 빨리 증가하는 것은 선택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게 좋다. 장비교체나 국내 기지에 대한 인프라 지출은 빨리 하기도 쉽다. 실업도 줄인다. 그리고 지출법안이나 세제변화는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면 시한이 있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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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nline.wsj.com/article/SB123249646698200289.html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기후퇴기에는 정부의 재량적 지출은 불필요하지만, 이번 경기침체는 좀 다르다. 이처럼 대공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는 케인지언식 재정지출이 효과가 있다.

이번 불황은 크기 뿐만 아니라 근원도 독특하다. 우선, 금융위기의 결과이다. 노동시장이 아니라 신용시장에서의 나쁜 균형은 투자자들이 위험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싫어하게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돈도 더 못갚게 된다. 이 때는 투자자들에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재정정책은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공포를 어떻게 줄여줄지 불확실하다.

둘째, 대부분이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에서 비롯된 점이 특이하다. 그러면 이미 큰 경상수지 적자를 더 증가시키지 않고도 경제를 부양하는 방법은 뭐일까? 쉽진 않지만 아이디어가 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고, 정부채권에서 위험한 자산으로 저축을 이동하도록 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본이득세에 대한 일시적인 면제(2009년 중에 시작되어 최소 2년간 유지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경상소득에서 공제되는 자본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건 신규투자 감소를 줄일 것이다. 단기에 총수요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장기에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저축이 투자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자본지출, 그리고 연구개발투자가 2009년에 모두 세액 공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규모의 일시적인 세금 인센티브는 투자자들한테 충격을 줘서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비상태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는데, 대공황때와는 다르게 실업급여도 있고, 고속도로 재건 이런 것보다는 감세가 일자리 창출에 더 나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