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위기 시 재정정책
Econoim
2009. 1. 7. 16:36
다음은 http://www.imf.org/external/np/pp/eng/2008/122308.pdf , Fiscal Policy for the Crisis, IMF staff position note, December 29, 2008, Antonio Spilimbergo, Steve Symansky, Olivier Blanchard, and Carlo Cottarelli, 의 요약이다(요약하는 과정에서 문장 그대로 해석한 것은 아니며 오역은 책임지지 않겠다-알려주시면 감사).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재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특히 부록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많이 논의되는 내용이며 실제로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 요약해 둔다. 특히, 세제측면에서 일반적인 감세보다는 타겟화하고, 일시적인 감세가 중요하다는 내용, 부가가치세의 일시적 인하가 왜 적절하지 않은지, 타겟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범위를 잡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책 실행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나 환급, 이전지출 등과 관련해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1. 서론
총수요 감소는 실물,금융 부문의 부가 감소하고, 소비자의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며, 불확실성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들의 관망적인 태도가 증가 때문이다. 총수요 증대 정책으로 주로 사용되는 거시정책은 수출견인 회복전략 혹은 통화정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세계 전체적으로 인근궁핍화 정책이 될 가능성, 금융위기 때문에 통화정책 메카니즘이 약해진 상태라는 약점이 있다. 재정부양책이 필요한데,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재정부양책이 가져야 할 일반적인 속성들을 다룬다.
2. 금융위기시 재정정책 : 역사적 교훈
금융위기는 심각한 경기침체와 관련이 있다. 금융위기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책은 성장을 지속하는 데 선결조건이며, 재정부양책은 금융위기가 기업/가계 부문의 부실로 이어질 경우에 매우 유용하며, 총수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3. 재정부양책의 구성
3-A.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 지출
이 수단은 재정승수가 커서, 감세나 이전지출보다 1차적인 효과가 확실하다. 현재의 지출프로그램들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삭감되어서는 안되며 유지보수~투자에 이르는 지출 프로그램들이 재원부족, 거시경제적 고려 때문에 중단되었다면 빨리 다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부문의 임금증가는 반드시 피해야하는데 그들은 적절한 타겟대상이 아니며, 정책을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고, 효과성으로 따지자면 이전지출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새로운 프로그램/정책과 관련된 공공부문 고용에서의 임시적 증가는 필요하다.
3-B. 소비자 대상 재정부양책
현재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1) 부/금융/인적자본 등의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 2) 심각해진 신용경색, 3) 높은 불확실성/예비적 저축/관망 심리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인데, 감세나 이전지출은 2)번과 같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책의 명확성은 예비적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릴 것이다.
광범위한 세금삭감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꽤 낮은 편이어서 소비가 그리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시적 VAT 인하의 경우 일시적 기한의 종료일이 신뢰할만 하거나! 너무 미래가 아니라면 그런 수단에 의한 기간간 인센티브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1)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도가 불확실 2) 다시 인상할 경우 더 큰 경기하강 가능성 3) VAT의 단지 몇 % 인하가 소비자들의 구매시기를 앞당길 정도로 인센티브가 충분히 두드러지지 않다.
3-C. 기업대상 재정부양책
현재 기업은 총수요가 감소하고 불확실성에 직면해 투자를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때 보조금이나 세부담을 낮추어서 자본비용을 떨어뜨리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들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현재 가동률(operations)을 줄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부분은 상당부분 통화정책의 영역이나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정책의 영역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할 수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신용시장 때문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회사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회사에 대한 직접보조금은 무역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 결정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4. 지속가능성 문제
정부의 선제적 재정지출 확대가 현 경제상태에 중요한 대안이라고 '시작부터 공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중기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위험을 피하려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한 정책 수단 선택, 경제상태의 왜곡을 없애는 정책 실행, 자동안정화정책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 미래 교정수단의 정의와 사전 약속(-_-), 특정일에서 부양수단을 되돌리는 것에 대한 사전 약속, 확고한 중기재정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세제나 공공개입 등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4-A. 금융중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짐
금융위기의 성격 중 하나는 투자자들의 선호가 민간자산에서 유동성이 있는 미재무성 채권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이 기금을 ultimate 차입자들에게 빌려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신용위험 평가나 포트폴리오 분산은 정부는 못하니까 민간에 아웃소싱 해라.
4-B. (대)후퇴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에 의한 보험을 공급
매우 불확실항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감소할 때까지 소비나 투자 결정을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 은행도 이와 비슷하다. 이 때 정부가 보험을 공급하는데,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졌을 경우의 대비책 등을 제공하고, 은행은 정부로부터 그러한 보험을 구입한 회사들에게 조건부 대출 승인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자동안정화기능을 하게 되며, 정부가 부담을 지려 하지 않을 가능성(counterparty risk)이 존재한다.
5. 각 나라의 노력이 합쳐지면
국가의 개방도에 따라 각국에 의해 취해지는 정책의 효과성을 제한하거나 국가간 (-)의 외부효과를 가질 수 있다. 무역개방정도가 높을수록 재정부양책의 효과가 감소하고 국내총수요 확대정책의 이점이 감소한다. 또한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은 불공정무역/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 결국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나라간 정책들의 조율이 필요하다.
1. 서론
총수요 감소는 실물,금융 부문의 부가 감소하고, 소비자의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며, 불확실성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들의 관망적인 태도가 증가 때문이다. 총수요 증대 정책으로 주로 사용되는 거시정책은 수출견인 회복전략 혹은 통화정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세계 전체적으로 인근궁핍화 정책이 될 가능성, 금융위기 때문에 통화정책 메카니즘이 약해진 상태라는 약점이 있다. 재정부양책이 필요한데,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재정부양책이 가져야 할 일반적인 속성들을 다룬다.
2. 금융위기시 재정정책 : 역사적 교훈
금융위기는 심각한 경기침체와 관련이 있다. 금융위기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책은 성장을 지속하는 데 선결조건이며, 재정부양책은 금융위기가 기업/가계 부문의 부실로 이어질 경우에 매우 유용하며, 총수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3. 재정부양책의 구성
3-A.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 지출
이 수단은 재정승수가 커서, 감세나 이전지출보다 1차적인 효과가 확실하다. 현재의 지출프로그램들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삭감되어서는 안되며 유지보수~투자에 이르는 지출 프로그램들이 재원부족, 거시경제적 고려 때문에 중단되었다면 빨리 다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부문의 임금증가는 반드시 피해야하는데 그들은 적절한 타겟대상이 아니며, 정책을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고, 효과성으로 따지자면 이전지출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새로운 프로그램/정책과 관련된 공공부문 고용에서의 임시적 증가는 필요하다.
3-B. 소비자 대상 재정부양책
현재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1) 부/금융/인적자본 등의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 2) 심각해진 신용경색, 3) 높은 불확실성/예비적 저축/관망 심리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인데, 감세나 이전지출은 2)번과 같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책의 명확성은 예비적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릴 것이다.
광범위한 세금삭감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꽤 낮은 편이어서 소비가 그리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시적 VAT 인하의 경우 일시적 기한의 종료일이 신뢰할만 하거나! 너무 미래가 아니라면 그런 수단에 의한 기간간 인센티브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1)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도가 불확실 2) 다시 인상할 경우 더 큰 경기하강 가능성 3) VAT의 단지 몇 % 인하가 소비자들의 구매시기를 앞당길 정도로 인센티브가 충분히 두드러지지 않다.
3-C. 기업대상 재정부양책
현재 기업은 총수요가 감소하고 불확실성에 직면해 투자를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때 보조금이나 세부담을 낮추어서 자본비용을 떨어뜨리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들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현재 가동률(operations)을 줄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부분은 상당부분 통화정책의 영역이나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정책의 영역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할 수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신용시장 때문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회사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회사에 대한 직접보조금은 무역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 결정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4. 지속가능성 문제
정부의 선제적 재정지출 확대가 현 경제상태에 중요한 대안이라고 '시작부터 공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중기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위험을 피하려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한 정책 수단 선택, 경제상태의 왜곡을 없애는 정책 실행, 자동안정화정책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 미래 교정수단의 정의와 사전 약속(-_-), 특정일에서 부양수단을 되돌리는 것에 대한 사전 약속, 확고한 중기재정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세제나 공공개입 등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4-A. 금융중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짐
금융위기의 성격 중 하나는 투자자들의 선호가 민간자산에서 유동성이 있는 미재무성 채권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이 기금을 ultimate 차입자들에게 빌려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신용위험 평가나 포트폴리오 분산은 정부는 못하니까 민간에 아웃소싱 해라.
4-B. (대)후퇴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에 의한 보험을 공급
매우 불확실항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감소할 때까지 소비나 투자 결정을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 은행도 이와 비슷하다. 이 때 정부가 보험을 공급하는데,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졌을 경우의 대비책 등을 제공하고, 은행은 정부로부터 그러한 보험을 구입한 회사들에게 조건부 대출 승인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자동안정화기능을 하게 되며, 정부가 부담을 지려 하지 않을 가능성(counterparty risk)이 존재한다.
5. 각 나라의 노력이 합쳐지면
국가의 개방도에 따라 각국에 의해 취해지는 정책의 효과성을 제한하거나 국가간 (-)의 외부효과를 가질 수 있다. 무역개방정도가 높을수록 재정부양책의 효과가 감소하고 국내총수요 확대정책의 이점이 감소한다. 또한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은 불공정무역/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 결국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나라간 정책들의 조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