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좀 지난 자료(2008.10)이긴 하지만, 표 정리한 김에 포스팅. 경상이든 실질이든 성장률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다. 이건 뭐.. 근거는 커녕 심지어 추세도 없다. 그냥 말이 안되기에 뭐라 반박하기도 어렵다. -0-; (단위: %) 주 1) ‘실현값1’은 2000년도 기준 GDP로 작성된 것이며, ‘실현값2’는 2005년도 기준 GDP로 계산된 것이다. 2) ‘04~08’과 ‘08~12’의 실질성장률, 경상성장률은 해당기간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다음은 회사 내에서 작성한 조그만 보고서 중 일부인데, 다른 생각은 많은데, 더 크게 일을 키울 것 같지는 않고 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몇 가지 사실들을, 업무상 비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메모해 놓는다. 주제는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적정 교부비율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내국세의 20%+교육세 전액이 교육교부금으로 쓰이고 있음) 1. 2009-2010년에 대해서 교부율을 추정한 바, 2009년의 결과는 이미 학계나 정부에서 발표된 바와 같으며 (자료가 같으니,), 2010년의 결과는 정확한 세수추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 2. 현재 교육계에서는 20.5%라는 정부의 교부금 추정수치는 1)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2) 실제로는 20.5%의 교부비율..

불황의 경제학/ 폴크루그먼/ 안진환 옮김/ 세종서적/ 2009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is and the crisis of 2008 1999년에 출간된 책의 개정판이다. 당시에는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분석하기 위한 책이었으나, 1. 어떻게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2. 어떻게 해야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회복할 수 있는가 3.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지글러 지금/ 유영미 옮김/ 해제 우석훈/ 부록 주경복/ 갈라파고스 출판사/ 2008 유엔식량특별조사관 장 지글러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1999년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에 2000년 저자에 의해 독일에서 독일어로 증보출판되었다. 한국어판은 2007년에 1쇄가 출판되었다. 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0년대에는 세계인구의 19~20%가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렸다(너무 높은 숫자가 아닌가!). 세계인구가 먹을 식량의 2배가 되는 양의 생산이 가능한데도 이러한 기아가 일어나는 원인은 자연재해, 정치부패(군벌끼리의 갈등, 내전, 불안한 사회제도, 사회기반시설의 미정비), 시장가격의 조작(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없음..

* 보고서 발간 기념 포스팅. 다음은 NABO(2009.3),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내용 요약 + 기타 사항입니다. * 내용(+주관적 의견) 1. 가계의 소비구조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자 가구보다 근로자외 가구가 평균소비성향이 낮다. - 경제성장률이 가계소비증가로 이어지려면 1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도 소비가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데에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으므로, 가계의 소비심리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일관된 노력이 필요 - 경제위기는 소비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이 때 소비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을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소비 진작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영역이지만,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가 신용경색을 돕거나, 기업의 워크아웃 등을 촉진하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정책의 영역이다. 현재 발표된 금융시장 관련 재정정책을 정리해 봤다. 규모 조달 지원 (=목적) 자본확충펀드 20조 한은10조, 산은2조, 투자자 8조 은행 자본확충 채권안정펀드 10조 금융기관 출자 기업의 유동성 지원(회사채, P-CBO등) 구조조정기금 40조 구조조정기금채권, 출연(정부, 금융기관), 캠코 전입금 및 차입금 금융기관 보유 기업 부실채권 인수 정리 금융안정기금 (정책금융공사 운영) 미정 정부보증기금채권발행 금융기관(은행, 비은행)의 자본확충(출자 대출, 채무보증) * 위 내용은 대부분 정상은행, 정상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다...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처럼, 고수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간다. 공부를 하다보면 이건 정말 기본개념인데 싶은 것들을 맨큐가 경제학의 10원리를 정리한 것처럼(?) 몇 가지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고 싶어서 쓴다. 10개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하고 싶긴 한데, 몇 개가 될 지는 나도 모르겠다. 우선 1탄이다.. (대체)탄력성 다음 예에서 보면 알겠지만, 탄력성이 첫번째 주제인 이유는... 탄력성을 알고 있다는 것은 경제변수들의 변화 규모에 대한 직관력을 키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주된 원인은.. 요즘 하고 있는 세수추계와도 관련이 있어서 첫번째 주제로 잡은 이유도 크다. -_- 개념 탄력성은 X의 변화에 대해 Y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것이다. 소득이 변할..

1. 잡셰어링은 비효율적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을 1명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 외에도 많은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의 일과 임금을 줄이고 새로운 근로자를 뽑아서 일감을 나눠주면 비용-산출 상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게 된다. 100명이 10시간씩 일하는 게 200명이 5시간씩 일하는 경우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존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는 고용을 별로 못 늘리게 된다. 기존 근로자의 입장에서나 기업의 입장에서나 부담이 큰 방법이라는 것이다. 잡셰어링을 함으로써 불황에 필요한 구조조정이 더디어 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 잡셰어링이라는 정부의 요구를 통해 뽑히는 직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 왜냐하면 정규직 신규..

한 2-3년 전 쯤 Open Course Site 라는 걸 발견했을 땐 음 좋구나 정도였는데, 요즘 다시 보니, 자료가 어느정도 쌓여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각 대학의 강의 동영상과 자료(강의노트, 숙제, 시험)가 올라와서 혼자 공부할 수 있다. 그래도 혼자 공부하다보면 진도가 안나가서 -_- 친구랑 같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측정이나 지불방식이 어려워서 문제지만, 지식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가격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식은 공유될 경우에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점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용을 대학과 사회(MIT에서는 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고 함)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공재로 운영한다니 정말 멋진 생각 아..

신문 몇 개 내용을 대강 요약해봤다. 여기 요약한 건 3개뿐이지만, 현재 경기침체가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대규모의 재정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듯 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은지, 사람들이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게 아닌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는지와 관련된 기사들이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feldstein6 대규모 재정부양책으로 GDP의 10%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나는 이러한 적자재정과 정부지출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운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