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고전적인 주제이지만, 최근의 논의가 활발한 점, 교과서와는 또 다르게 쟁점을 한 번더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포스팅. CRS Report, R41480, Raising the Tax Rates on High-income taxpayers: pros and cons, Nonna A. Noto, 2010/11/5 를 요약한 것임

<장점>
1) 세수입이 증가한다. (특히 고소득자의 세율은 저소득자의 세율보다 높아서 조금만 해도 많이 증가)
2) 수직적 형평성에 맞다. 능력이 있으니까 내는 것 (CRS Report R41393)
3) 고소득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에 비해 낮으므로, 이들에 대한 증세가 소비를 많이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CRS report RS21126)
4) 고소득자들은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아서) 일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문직, 고위관리직, 사업소유주 등은 한계세율이 조금 증가한다고 해서 근로시간을 크게 줄이지는 않는다(Slemrod, 2000)

<단점>
1) 경제상황도 안좋은데 증세를 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소비도 줄 것이다. 아무리 고소득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이 저소득자보다 낮더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 장기 경제성장에 악영향. (미국의 경우) 세입은 장기적으로 GDP대비 18.5% 수준인데,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현재 GDP대비 25% 수준인 지출을 장기적인 수준인 GDP대비 20% 수준으로 줄여야한다.
3)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고소득 납세자들의 소득에 대한 Medicae surtax가 추가로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4) 노동소득이 저세율의 자산으로 이동할 것. 예를 들면 노동공급(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은 자본이득세율로 과세되는 주식투자 등을 늘릴 것이다.
5) 소규모 사업자들의 투자, 고용등에 대해 (-) 인센티브이다.
6) 높은 세율은 경제왜곡과 조세회피를 증가시킨다.

제목은 거창하게 붙였지만, 저자들이 의도한 바와 내가 다르게 이해하여 실례를 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http://vox.cepr.org/index.php?q=node/7402
이 논문인데, CEPR 원문(유료)을 제공하는 곳을 모르는 관계로 ㅠㅠ
비슷한 내용의 논문으로 보이는 NBER의 다음 논문링크를 걸어놓는다. 
http://www.nber.org/papers/w17616
여기에는 첫번째 링크의 내용만 대략 요약 번역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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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불균형, 재정적자, 세수확보 필요성과 세수 변화 계산

- 미국에서 상위 1%의 세전 소득은 1970년대 10% 미만에서 오늘날 20% 이상으로 증가했고, 다른 영어권 국가도 마찬가지 인데, 다른 OECD 나라들에서 소득집중도가 이처럼 심하지는 않은 걸 보면 세계화나 새로운 기술 때문에 소득불균형이 심해진 것은 아니다.
- 동시에 소득세 최고세율은 40%p 이상 감소했다.
- 동시에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큰 재정적자에 직면했다. 미국은 상위 1%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22.5%에서 45%로 올리면 세수가 연간 GDP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물론 이 단순 계산은 static한 것이며, 세금을 증가시켰을 때 부자들의 행동변화, 그들이 보고하는 세전소득, 경제 등에 영향을 주어서 궁극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변화할 지 계산한 것은 아니다.

* 세율과 소득의 관계

다음 그림은 세율을 감소시켰을 때, 소득 상위 1%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증가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18개 OECD 국가의 75-79년, 04-08년 데이터로 계산한 것이다.

세율과 소득은 3가지 관계가 있다.
1) 전통적인 공급측면 효과: 세율을 올리면 일하고자 하는 노력을 떨어뜨려, 노동공급이 줄어든다(소득이 준다)
2) 세율을 높이면 세금회피가 증가한다.(세수는 감소) 정책적으로 세금회피기회를 줄여야 하고, 그렇게 하면 얘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3) 세율을 낮추면 고소득자의 소득비중이 증가하는데 이는 나머지 사람들의 비용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복잡한 조직에서 경제적 공헌도는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고소득층은 그들의 임금을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세율이 낮아지면 이들의 지대추구 인센티브가 더 강해진다. 이 시나리오에서 세율을 낮추는 것은 고소득자들의 소득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은 상위 1% 소득자의 소득이 나머지 99%의 비용에서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세금정책은 매우 다르지만 성장률은 지난 30년간 비슷하게 증가해왔으므로, 나라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본 바에 따르면, 세율삭감에 대한 고소득자들의 반응은 일부는 지대추구행동이 증가해서, 일부는 생산성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고, 전통 공급측면 모델에 따르면 적정세율은 57%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3)번 시나리오에 따르면 적정세율은 83%로 매우 높다.

결국, 향후 최고세율은 고소득층의 임금이 생산성을 공정히 반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대추구로부터 증가한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대중의 믿음에 의존할 것이다. 소득집중도가 높으면, 고소득자들은 사회적 믿음이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가지게 되고 (미디어, 로비 등), 그들은 소득불평등, 사회적인지(perception), 정책 등의 역인과관계를 창조해낸다.